외교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명기…낮은 수준 아냐"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한반도 비핵화 인정하고 대외적 표현한 것"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 불변…과정서 경로 방안에 이견"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중일 3국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명시한 '한반도 비핵화' 표현과 관련해 과거 회의보다 후퇴했다는 평가에 대해 정부는 이 표현이 담긴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안보 관련 표현이 과거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보다 후퇴한 배경에 대해 "요즘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과거와 같은 합의를 이끄는 건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15년, 2018년, 2019년에 비하면 (표현이) 약화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랜 협상과 노력을 통해서 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2023년 이후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북한 문제에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의 입장이 변한 건 없다.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경로와 방안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담긴 앞선 정상회의와 비교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은 2015년 제6차 정상회의에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2018년 제7차 정상회의와 2019년 제8차 정상회의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회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배경에 대해 "당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란 표현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C)이란 표현을 담은 것"이라며 "중국이 최근에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됐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중국이 소위 한반도 3원칙 중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표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도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고 보여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당국자는 3국이 정상회의를 정례화, 제도화한다고 하면서 내년 회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08년에 이미 정례화를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에 3국 정상회의가 예정대로 일본에서 개최되리라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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