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칼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찾아올 기회와 미션

김이석 논설심의실장

필자가 지난 14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래넘 2024'에서 만난 헤리티지 재단 소속 앤소니 김 연구원으로부터 들었던 인상 깊었던 이야기 가운데 "美 대선 3국면 '트럼프'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주 아시아투데이에 실었다. 오늘은 이어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전개될 NATO 75주년 행사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마주할 외교사안, 북한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찾아올 기회와 미션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앤서니 김이 생각하는 북한의 사정부터 살펴보자. 현재 크게 봐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은 예전처럼 탄탄한 동반자가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소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중국은 2016~2017년 크게 뻗어나가던 때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북의 김정은도 이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으로서는 러·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 내란 발생을 두려워하고 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실질적인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의 '돈'을 얻어내는 대일협상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시선을 내부에서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용도에 더해 외부세계에 북한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연평도 도발과 같은 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런 북한 이슈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슈, 이스라엘-하마스 혹은 이스라엘-이란 이슈 등 외교문제에 대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다룰지 결정해야 한다.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을 연임할 경우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겠지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등장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나는 당신의 동반자다. 당신과 모든 이야기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오는 7월 윤 대통령이 초대되는 NATO 창설 75주년 행사가 열리고 연이어 미국 대선과정에서 중요한 국면인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윤 대통령이 외교정책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기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 북한 이슈를 비롯한 각종 외교 현안들에 대해 1 대 1로 깊숙한 논의를 해야 할 미션이 야당 대표가 아니라 바로 한 국가의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주어질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가 4년의 임기 가운데 임기 초반 2년 동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시기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겹친다. DJ와 부시, MB와 오바마, 혹은 문재인과 트럼프 등 그동안 같은 시기의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성향이 달라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둘 다 비슷한 성향이어서 서로 엇박자를 내기보다는 화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힘이 상대적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격동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분명 단순히 헤쳐 나가 살아남는 것 이상을 해낼 역량을 지니고 있다.

4·10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내걸었던 각종 개혁이 거대야당에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실망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곳곳에서 포탄이 불을 뿜고 있는 등 국제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북한에서도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11월 5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그가 어떤 외교정책을 펼칠지도 미지수다. 그를 상대해야 할 중차대한 기회와 미션이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필자가 앤서니 김과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또 하나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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