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회담에 북한은 왜 찬물 끼얹나…6월 4일 전 위성 발사 예고

한일중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27일 두 번째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직전 이를 통보해 ‘3국이 모처럼 만에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데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북한에서 선박 안전 업무 담당국이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27일 0시부터 다음달 4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북한 당국은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위험구역 3곳을 설정했는데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모두 3곳이다.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하게 되면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일본 측에 위성 발사 사실을 알렸다. 해상보안청은 3개 해역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선박에 당부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그간 준비 정황이 포착된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으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해 궤도에 올렸고, 올해 추가로 3개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호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의식해 이날 의도적으로 두 번째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과 대화를 재개한 중국에 견제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한·일 밀착’ 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실제 발사는 중국과의 오랜 우호 관계를 고려해 리창 중국 총리가 한국을 떠난 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항의하며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에 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미국과 협력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이날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에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