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종부세 폐지해야”...종부세 폐지 두고 민주당 갑론을박

고민정 “종부세 누더기 돼”
진성준 “종부세는 초부자 세금, 폐지 반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 내 한차례 파장이 있었던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 갑론을박이 점차 확전되는 모양새다.

이달 초 박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 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론을 들고나와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이고 폐지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상징적 의미 변화는 매우 클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이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고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며 고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 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올려 고 최고위원이 민주당 강령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 SNS에는 “분탕질 하지마라” “국민의힘에 가라” 등 고 최고위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고 최고위원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 최고위원은 25일에도 본인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이어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논쟁에 가세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원내대표와 고 의원 주장에 대해 “당신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하며 “종부세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고 종부세 폐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장도 같은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모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