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암호화폐 업계, 규제 막고자 의회에 2000억원 로비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 통과 주효

미국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이 의회의 규제 강화를 막기 위해 지난 4년간 최소 1억49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로비에 지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로비 금액 중 6000만달러는 암호화폐 관련 연방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쓰였다. 특히 이는 지난 22일 미국 하원이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을 통과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관한 연방정부의 일부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CFTC는 SEC에 비해 업계에 우호적인 편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코인베이스, 리플, 블록체인협회 등 업계는 하원 공화당과 손잡고 법안 통과를 로비해 왔다.

또 업계는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9000만달러에 육박하는 선거자금을 쏟아부었다. 이 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을 비롯해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다만 상원은 올해 법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이후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지는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SEC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성명을 통해 "법안이 규제 공백을 초래하고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원은 점점 가상화폐 업계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원은 지난 23일 연방준비제도(Fed)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달 SEC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한편 WP는 2022년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평가했다. FTX 사태 이후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탓에 업계가 로비에 더욱 힘쓰게 됐다는 설명이다. 워싱턴DC에 등록된 암호화폐 업계 로비스트는 2020년 58명에서 지난해 말 270명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블록체인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FTX 파산 이후 암호화폐 산업은 분명히 페널티를 받아왔다"며 "의회와 접촉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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