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명분으로 연금개혁 미루는 與... 속내는 "주도권 빼앗기면 안 돼"

김진표 "모수개혁 먼저 하자"
이재명 이어 연금개혁 처리 압박
추경호 "모수·구조개혁 같이 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의 처지가 뒤바뀐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명분으로 22대 국회로 넘기자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로 넘기면 원점부터 논의가 불가피해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지만,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여권의 속내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진표 "21대에서 모수개혁, 22대에서 구조개혁"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김진표 의장까지 나섰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의도"라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을 뜻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3%(구조개혁 포함 시 44%), 야당이 45%를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모수개혁안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모수개혁 먼저 하면 진지한 논의 어려워"

여권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청년, 미래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명분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이 모수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이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며 "모수개혁만 먼저 보내놓고 나면, 그다음 연금개혁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은 구조개혁은 아예 생각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여권에서 "보험료율 먼저 올려야" 주장도

이례적으로 윤 정부의 핵심 과제를 미루는 것은 주도권 선점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양보로 처리된 것으로 비치면 이재명 대표 업적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 주장대로 22대 국회로 넘겨 새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연금개혁안 처리는 더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명분대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구조개혁까지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모수개혁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라며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한 번에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면 국민 저항이 크다"면서 "가능할 때 일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