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연금개혁, 또 정쟁에 묻혔다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22년 10월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가동한 이후 19개월간 공전 끝에 연금개혁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21대 국회 막판 대타결의 기회를 맞았지만 ‘정치 공방’만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모수개혁 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논의를 통한 ‘원샷 모수·구조개혁’을 주장하며 맞섰다. 전문가들은 양쪽 모두 민생에는 관심없는 징치적 논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며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1%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 여당이 제시한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며 “이번(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해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는 유지하고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을 수령하는 액수)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연금특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해 결렬됐다. 당시 여당은 44%의 절충안을 제시했었는데 이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이 이 대표의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에 동의한 것은 연금재정의 고갈이 주된 이유다. 그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로 합의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수 개혁이 지체되면 국민연금 누적수지적자가 매년 30조 8000억원, 하루에 856억원씩 증가한다는 분석도 인용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지방선거 및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합의만 된다면 27일이나 29일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특히 청년·미래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는 더더욱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을 수용하겠다는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단순 1%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모수 개혁)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소속 연금특위 관계자도 “한 정권에서 두 번의 연금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이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이(연금개혁)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연금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애초 연금 개혁은 정부의 몫이고 굳이 단독 처리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당 내분이 불거지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안을 던졌고, 국민의힘은 이에 장단을 맞출 수 없다고 공방을 벌이는데 양쪽 모두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돼 있다”며 “여야가 연금개혁의 진정성이 있었으면 진작 처리했어야 해 결국 민생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손지은·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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