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단’ 명령… 강제권은 없어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며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지구 공격 중단 명령과 관련한 심리에 참석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재판부는 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고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이스라엘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 인질 상당수가 여전히 하마스에 억류됐다며 하마스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석방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날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다.

이날 ICJ 결정은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ICJ의 추가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간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ICJ의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권은 없다.

이스라엘 내각의 극우파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날 ICJ의 결정에 "역사는 오늘 나치와 같은 하마스 다에시(이슬람국가) 편에 선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은 ICJ의 결정이 예정된 24일에도 이스라엘군의 라파 폭격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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