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이 제안한 연금개혁 수용해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 협상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뒤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보수진영 ‘경제통’ 윤 전 의원이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정해져야 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며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 지에 맞춰져야 한다”며 “부디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달라. 22대 국회 시작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지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사이에서 어떤 결단이든 충분히 열려있다”며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동안 여야는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마무리가 된다”며 “1%포인트 또는 그 이하 차이를 두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안 된다”고 했다.

◇보험료율 13% 합의, 소득대체율은 이견… 與 “22대로 넘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행 42%)은 가입자가 평균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까지 높이자고 주장해왔다. 1%포인트(p) 차이다. 다만 보험료율(소득 중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간 연금 개혁이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선에서만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을 아예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가 곧 끝나니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 할 핵심 사안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여당 안(44%)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문제를 불쑥 꺼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상대방에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5%는 정부안”이라고 썼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가 너무 컸을 때, 복지부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정도’로 절충안을 냈다. 각 정당이 45%를 놓고 내부 검토한 후 다시 만났고, 민주당은 45%를 받아들인 반면 국민의힘은 43%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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