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27년만의 의대 증원 오늘 확정…의정 갈등 봉합은 언제쯤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정부는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醫政) 갈등 봉합은 요원하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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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비용 70% 가입자 부담 '부당'…"정부 책임"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의 비용을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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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내달 10년만에 안보리 의장국…"北 이슈, 언제든 회의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6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10년 만으로, 수임 기간 유엔 내에서 사이버 안보의 의제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언제든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한 달간 우리나라가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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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韓 납북자 해결' 명시 추진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발표할 공동성명 또는 공동선언문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18년 7차, 2019년 8차 한중일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에 일본인 납북문제 해결이 포함됐다"며 "따라서 이번에도 일본이 납치 문제를 담으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인 납북자도 같은 대목에서 언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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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로…오늘 낮 12시 법원 심사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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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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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특히 명절에는 친정에 오지 말라 하시네요"…미혼모들 눈물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명절에는 더욱 외롭고 쓸쓸합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친정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명절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합니다. 친지들이 많이 오니 남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우리 미혼모와 자녀들끼리 모여 떡국도 끓여 먹고 세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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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지속…성장세 견인"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 경기동향팀 최영우 과장, 최종호 조사역은 24일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3.5 개발로 인공지능(AI) 붐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128000002

■ 68억→75억→151억…세진 개인정보위 과징금에 업계 '전전긍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잇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면서 정보통신(IT) 업계 등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2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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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시장 1위 '동원 양반김'도 오른다…한묶음 1만원 돌파

조미김 시장 부동의 1위인 동원F&B가 다음 달부터 김 가격을 올린다. 김 가공 전 원재료인 원초 가격 급등으로 CJ제일제당[097950]과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이 이달 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동원F&B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조미김 업체들은 올해 김 원초(김 가공 전 원재료) 가격이 1년 전의 2배로 올라 원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1406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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