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스템 갖출 때까지 공매도 재개 없어”

재개설 일축... 공매도 금지 장기화될 듯

대통령실 청사.(출처=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일각에서 제기된 오는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한다.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사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뒷받침할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해 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 세액 감면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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