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울대 N번방, 당정이 근본 대책 논의해 제도 보완"

"디지털성범죄 기승…AI 기술 접목 등 더 교묘하고 심각"

"수사역량 키우고 제도적 미비점 신속히 보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노선웅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대에서 'N번방' 사건을 연상케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터진 것과 관련 "정부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n번방 사건 이후 관련법 개정되고 처벌 강화됐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AI 딥페이크 기술과 접목되며 더 교묘해진 양상 보이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급변하는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고, 공권력 감시와 추적 피하기 위한 범죄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수사력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양상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그에 맞는 수사역량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제도적인 미비점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박 모 씨(40·남)와 강 모 씨(31·남)를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최소 61명으로 확인됐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