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7월초 '데드라인'…건설업계 "기준 완화해 달라"

(서울=뉴스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5.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오는 7월초까지 전국 5000여곳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와 캠코(자산관리공사) 펀드 우선매수권 부여 등 후속 조치도 6월까지 도입된다.

다만 시행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와 평가시 다양한 지표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성 평가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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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펀드 우선매수권 6월 신청건부터 시작.. 신디케이트론 6월 중순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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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방안별 추진일정 점검 및 건설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열렸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시행사 등이 참석했다.

4단계로 평가하는 사업성 평가 긱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대책으로 나온 은행·보험업의 신디케이트론은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권별 협회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생보 2개사(삼성·한화), 손보 3개사(메리츠·삼성·DB) 등이 참여한다.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대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위해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직원 면책, 각종 자본 규제,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이 시행된다.

저축은행업권에서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6개월 이상 연체시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1조원대 캠코 정상화 펀드는 6월 이후 투자건부터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PF 채권을 매각한 금융회사가 나중에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한다.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안/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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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4회면 '퇴출' 기준에 건설업계 "평가기준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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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만기연장 4회, 경공매 유찰 3회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부실우려'로 분류돼 사실상 퇴출되는데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거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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