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2027년 재개발·재건축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씩 총 2만6000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러면 분당에서 1만2000가구, 일산에서 9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셈이다. 각 지자체가 허용된 범위에서 최대치로 선도지구를 지정하면 1기 신도시에서만 최대 3만9000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선도지구 물량은 도시별 정비 대상의 10~15%로 할당했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방법도 베일을 벗었다. 국토부는 표준 평가 기준으로 주민동의율 60점, 불편도,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에 각각 10점을 배정했다. 지자체는 표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다음달 25일 확정·공고한다.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단지별로 최소 30%가량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2030년에 1기 신도시에서만 약 1만2000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는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인접 지역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공급을 확대해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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