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선도지구 평가기준···1기 신도시 주민들 “결론은 동의율”

“배점이 공개되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결론은 동의율이네요.”

국토교통부가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분당의 A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주민들끼리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시범한양아파트 전경. 심윤지 기자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선도지구 평가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10점) 등 4가지로 나뉜다.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배점이 높은 주민동의 여부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10점, 95%를 넘기면 60점 만점을 받는다.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지도 본다.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이 반대하는 단지가 1곳이면 10점, 2곳 이상이면 20점을 감점한다.

이는 주민 간 갈등, 주민 대 상가 갈등이 클수록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 타임라인을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로 빠듯하게 제시한 정부로선 선도지구의 빠른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주민들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일산의 B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재건축을 할 수는 없으니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은 것은 옳은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분당의 C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도 “반대동의율을 감점요인으로 둔 것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동의율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배점이 낮을 뿐 아니라 단지 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예컨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에는 ‘구역 내 주택단지 간 평균 건령’이 세부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있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서라면 주택 노후도가 중요하겠지만, 1990년대 초반 집중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1기 신도시에선 단지별 건령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의율 확보를 위한 단지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열기가 가장 뜨거운 분당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전 동의율이 80%를 넘긴 단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은 상가 동의율은 제외한 수치라 실제 동의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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