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득 통계조작'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 모두 혐의 부인

▲ 김수현(왼쪽)·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오늘(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공식 재판이 아닌 향후 진행될 재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천 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 의견을 다음 준비기일 이전에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