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만으론 지역·필수의료 해결 못해…공공성 강화해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와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2021년 1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실시되어가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의대 증원만으로 의료개혁 본연의 목적인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정부에 의료 공공성 회복과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극복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제로 ‘사회정책학교’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날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은 ‘시장적 수요’가 아닌 ‘사회적 수요’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생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재난’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 정책실장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두 영역에서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따로 선발해 해당 인원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다.

참석자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의료개혁 과제로 꼽았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등 지역의 종합병원을 보면 기본적인 진료과목인 산부인과가 없어진 지 오래고, 일반외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기도 하다.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의 상업성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지만, 이런 관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지역의 의료서비스 필요도를 따져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공공병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5%에 그친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의사들이 쏠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비급여 진료’여서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는 이날 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보고서 등을 인용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진료과목일수록 의사 소득이 높고, 전공의 경쟁률도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의사 소득이 높은 진료과목은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이다. 김 대표는 “필수의료 분야는 현행 제도 특성상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취약하고, 비급여 영역은 과잉·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과잉 비급여 진료와 병행되는 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청구를 금지하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해 혼합진료 금지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이를 영양제 등 비급여 수액 주사, 미용·성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기타 과잉 비급여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