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위한 최신자료 공개해달라"

"法집행정지 기각에 또 절망…급격한 의대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문제 미쳐"

국내·외 연구자들 '동참' 호소…"의대생·전공의 위해서도 現의료시스템 달라져야"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강희경 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추계 연구공모를 개시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를 향해 필요한 관련 최신 데이터들을 연구자들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 추진의 근거로 내세운 기존 보고서 3종의 일부 저자도 이번 신규 연구공모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를 위한 변수 하나하나를 논의하는 것보다 공공복리를 위한 중대한 문제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의료시스템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던 서울의대 비대위는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떤 의료체계를 원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고 전제했다.

시민들이 참여한 공모안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의료 질 강화 △주치의 제도와 일차의료의 강화 △의사 외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 △실질적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등이 담겨 있었고, 이는 의료계가 원하는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직접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출판 논문 공모에 뛰어든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규모(2천 명)를 둔 의·정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또한 현 정원의 65%에 달하는 대규모 증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다시 한 번 절망을 안겨줬다' 하면서도 "일단 객관적인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현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주신 판단에는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부결된 부산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21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 로비에서 교수와 의대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통해 추구하는 의료시스템도 비대위 시민공모안과 비슷할 거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간 의료계에서, 서울의대에서 이러한 올바른 의료체계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반성한다"며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측이 요구한 자료는 대개 기존 연구에서 이미 활용된 데이터인 만큼 정부에서 신속한 제공이 가능할 거라고도 내다봤다. 3기 비대위를 이끌게 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을 자료 출처로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연구자마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달랐고, 최신의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의사 수에 대해) 만족할 만한 연구를 할 수 없었다"며 "(정부로부터 공유받는) 최신 자료를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역량 있는 연구자 누구나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연구자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 달라.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수록 결과의 근거는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2035년에는 대략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란 예측을 공통적으로 내놓은 3명의 연구저자 중 일부도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각기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이들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권정현 한구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홍 교수 등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인용한 맥락과 무관하게 '2천 명 증원'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기자회견. 연합뉴스

비대위는 법원 결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연구 공모를 진행하는 의미를 묻는 질의에 "의대 증원에 대해 향후 재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지금 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재논의 시점에서 의료계가 (적정 의사) 숫자를 낼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이 그러하듯, 이같은 연구는 시간과 노력,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란 점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히 정부를 향해 "무엇보다도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만들어진 정책은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것이 되도록 법적 구속력과 안정적 재원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위해서도 의료시스템은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현 사태로 인한 환자분들의 불안과 절망의 한숨을 덜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위원장은 현장 이탈 3개월을 넘긴 전공의들의 복귀를 중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을) 제발 멈춰달라고 하는 것 외에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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