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민사회단체 "캠프페이지 역대급 부동산 개발, 재검토해야"

핵심요약

"2조 7천억 투입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한해 이자 비용만 500억 원 이상"
"문제점 외면하면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 우려"

3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2조 7천억이 투입되는 역대급 부동산개발사업인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유정 기자

강원 춘천시와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캠프페이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졸속 추진된 공청회로는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 지난 9월 '빈껍데기'인 후보지선정 이후, 혁신지구 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육동한 시정부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6월 초 공모 마감 기일을 앞두고 지난 5월 29일에서야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청회도 사실상 용역 중간발표에 불과했으며 토론자는 물론 좌장까지도 찬성 입장 일색으로 채워져 예상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캠프페이지 개발이 지역간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캠프페이지 부지가 1750억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매입한 부지이고 시민공원 계획이나 혁신지구 계획 모두 춘천시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캠프페이지 인근 지역인) 소양동과 근화동 등 해당 지역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에는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등 개최 사실에 대한 시민 홍보조차 없었다. 공모 신청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혁신지구 계획의 문제점만 부각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기존 시민공원계획과 혁신지구 계획의 비용대비 편익에 대한 비교 평가 없이 기존 계획을 폐기하는 것인데 이는 육동한 춘천시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원래 '시민공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춘천시 공무원 조직이었다. 기존 계획을 변경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에 걸맞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시민과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이 혁신지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시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신뢰도까지 훼손하는 것이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주요 시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고 조직은 이에 순종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계획은 2조7천억을 투자하고 회수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K-컬처 산업유치, 일자리 창출, 랜드마크 건설, 수익의 지역 환원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혁신지구 계획 성패의 핵심은 투자금 2조7천여억원의 회수에 있다. 특히 2200여 세대의 아파트, 상가 및 호텔 등의 분양과 임대 즉, 부동산 개발 사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축소하고 있다.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춘천시의 현물출자, 민간투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이 진행되는데, 각 단계별 자금확보에 따라 발생할 이자 비용 역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획상 1조 7천억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융자만 모두 이루어졌다고 해도 한해 이자 비용만 500억 원 이상 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며 "당장 레고랜드 사태 지켜봐 온 춘천시민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는 춘천경실련,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2조 7천억이 투입되는 역대급 부동산개발사업인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시민공원계획과의 비용대비 편익 비교평가,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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