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 공무원, 계약 관계 아냐…임기 연장 기대권 없어"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12월 1일자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이에 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해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아 정해진 기간 신분을 보장받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를 위반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인 A 씨는 근무 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당연퇴직 통지가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A 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소송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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