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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내일 대만 총통 취임식…라이칭더 '입'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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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일 라이 차기총통 취임식…중국-대만 관계 '현상유지' 방점
中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대만 독립 포기하면 대화" 압박
여소야대로 친중 국민당이 의회 주도…국정운영에 험로 예상
취임식 51개국 외빈 500여명 참석…韓 정부 대표단 파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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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차기총통이 20일 제 16대 대만 총통으로 공식 취임한다.

대만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취임식에서 라이 차기총통이 내놓을 양안(중국과 대만)관계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이 中 의식해 취임사서 '대만 독립' 언급 자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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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라이 차기총통은 취임사에서 양안관계에 대해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차기정부에서 안전보장을 담당할 고위 관계자는 취임연설 기조에 관한 내부 브리핑을 인용해 라이 차기총통이 "양안 간 현상유지를 다짐하고 새 정부가 안정된 현상이 침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라이칭더 정부는 차이잉원 총통이 쌓은 기본을 계승해 안정적이고 착실한 접근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현상을 유지하고 현상이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면서 대만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대만 여론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한층 어렵고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질서를 계속 파괴하고 양안 교류의 기회를 헛되이 하는 게 다름 아닌 중국 측이라는 사실을 지속해서 국제사회에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라이 신임총통이 취임식에서 '대만 독립'을 선언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는 등 중국을 자극할 만한 강경 발언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 신임총통을 비롯해 현 집권세력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선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

얼핏보면 강경한 대만 독립 주장으로 비춰지지만 이는 대만 독립을 요구하는 지지층과 실제 대만 독립선언으로 인한 중국의 강한 반발 사이에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지난 15일 '대만 지구' 새 지도자의 취임사라고 표현하며 "대만의 어떠한 정당이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만 한다면 우리(중국)와의 교류에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권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을 포기만 한다면 대화와 교류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라이 신임총통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여소야대로 '친중' 국민당이 의회 주도…국정운영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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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만 국내적으로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라이 차기총통의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라이 차기총통의 당선으로 지난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민진당이 8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대기록을 쓰게됐지만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패했다.

모두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은 51석을 얻는데 그쳐 과반의석(57석)을 획득하지 못했을 뿐만 1석차로 제1 야당 국민당에 다수당의 지위를 내줘야했다. 여기다 제2 야당 민중당도 이전 보다 많은 8석을 차지했다.

친중성향의 국민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민중당과 연합할 경우 의회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고, 실제로 최근 '5대 국회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는 현실화 되고있다.

지난 17일 국민당은 민중당과 공조해 입법원과 입법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원 개혁 법안의 강행처리 절차를 밟았다.

이에 반발한 민진당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가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국민당 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은 물론 주먹질과 발길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 입법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오는 21일 다시 법안 통과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민당은 라이 차기총통을 향해 "취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극한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민진당을 대화 상대에서 배제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입법원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당과만 소통을 이어가는 등 이런 대만 국내 정치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 차기총통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 외빈 500여명 참석…韓 정부 대표단 파견 안해


20일 치러지는 라이 차기총통 취임식에는 51개국에서 508여 명의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만 외교부는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만과 수교 중인 12개국 가운데 마셜제도와 팔라우, 파라과이 등 8개국이 정상급 대표단을 파견한다.

비수교국 가운데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EU, 영국, 일본, 호주, 한국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만 정부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가 취임식에 참석하지만 별도 정부 대표단의 참석 계획은 없다고 최근 외교부가 밝힌바 있다.

한편, 대만 안보 당국은 취임식을 전후해 중국 측이 공공기관 사이트와 공공장소 전자 간판 등을 해킹하거나 정전을 유발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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