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 기소 의견 군검찰 송치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9 뉴스1

올해 1월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초소를 침범하고 위병소 근무 병사(초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반미·친북 성향 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4명 등 15명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대진연 회원 A씨(21) 등 14명과 대진연에서 최근 탈퇴한 B 씨 등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들은 올 1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1월 중순부터 군형법상 초소 침범 및 초병 폭행 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본부 수사를 받아왔다. 민간 경찰에서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이들을 군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별도로 입건해 수사한 건 초병을 다치게 한 혐의가 무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 중 10명은 초소 침범 혐의를, 5명은 초소 침범 혐의에 더불어 초병 폭행 치상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들 15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사건 당일 이들이 초소를 침범하는 장면과 초병들의 제지 뿌리치는 과정에서 초병 5, 6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 등에 명확히 담겨있는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해자인 초병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들은 조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계획적인 초소 침범 등에 대해선 “우발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병 폭행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진입을 막는 초병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이 일부 닿은 것으로 폭행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의무 복무를 하러 온 병사들을 다치게 한 건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군검찰에서도 이들을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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