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로 마약류 수면제 등 982정 처방‧투약… 檢, 30대 여성 구속기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약류에 포함되는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투약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박상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여간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 투약 전과가 있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을 처방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류 투약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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