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 내놔야"

네이버 "상세한 사항 공개 못해"
野 '정부 수수방관' 비판에 입장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네이버가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상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 정부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의 정확한 입장이 파악돼야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월과 지난달 잇따라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까지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두 달여 만인 지난 10일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는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정상화 기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反)시장적 조치"라며 "라인야후 사태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신협력 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