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비급여 항목 계속 출현 실손보험 누수 증가
자료 = 금융원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무릎 줄기세포 주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작년실손보험 손해율도 103.2%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p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전년대비 1.7%p 증가한 86.4%, 손해보험사는 전년 대비 2.3%p 증가한 107.1%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7.2%로 가장 높았으며 4세대가 113.8%, 1세대가 110.5%, 2세대가 92.7%로 그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한건 비급여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백내장 과잉 진료 등 단속으로 줄었던 백내장 지급보험금이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에는 도수치료 등 글곤격계질환 치료가 26.2%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3년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비급여 실손보험금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글곤격계질환 치료는 28.6%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손익은 -1조9700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대비 44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실손보험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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