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꾼인가 혈세 먹는 하마인가: 21대 국회 '마지막 한달'

[강서구 기자]

#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였을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 법안 가결률(5월 10일 기준)은 36%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스스로 만든 '일하는 국회법'도 지키지 않았다.

# 그럼에도 금배지들은 세비는 물론 지원금까지 살뜰하게 챙겼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일꾼이 아니라 혈세 먹는 하마'란 오명을 뒤집어쓴 이유다. 22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視리즈 '21대 국회 마지막 한달' 마지막 편이다.

우리는 視리즈 '21대 국회 마지막 한달' 1편과 2편에서 21대 금배지가 풀어야 할 과제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특권을 살펴봤다. 視리즈 마지막 편에선 '일하는 국회'를 선언했던 21대 금배지가 자신들의 책무인 '입법권'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상임위원회 출석 등 '기본업무'는 제대로 했는지를 꼬집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 일꾼을 자처한 그들은 '혈세 먹는 하마'와 다를바 없었다. 하나씩 살펴보자.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10일 기준 21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36.5%(발의법안 2만5832건‧가결법안 9454건)였다. 최악의 식물국회라 불린 20대 국회(36.4%)와 비슷한 수준이고, 19대 국회(41.6%)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민생을 뒷전에 미뤄둔 채 정쟁만 벌여온 결과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역대 연봉을 꼬박꼬박 받아챙겼다.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1억5426만원. 국회의원을 3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에게 지급한 나랏돈은 연 462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국회의원 한명당 1억1276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왜 그토록 금배지를 달기 위해 난리를 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런 '金배지'들이 입법이란 헌법상 책무만 소홀히 한 건 아니다. 21대 국회는 2021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스스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는 매달 3회 이상 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를 지킨 상임위원회는 단 한곳도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와 어떤 변명을 늘어놓듯 21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했단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선 21대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느냐다.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은 56.4%에 달해서다. 사실상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얘기다. 지금이라도 자기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치불신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2대 금배지들은 과연 혈세 먹는 하마란 오명을 떼칠 수 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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