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탁 금융제재법, 미국 하원서 발의… "북한 등 테러리스트 겨냥"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북한 해커들의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가 잇따르는 가운데 코인 세탁 자금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11일 뉴시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션 캐스턴(Sean Casten)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블록체인 무결성 법'(Blockchain Integrity Act)은 가상자산 돈세탁 기술인 '믹서'를 거친 자금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두 가지 규제인 KYC(고객확인 시스템) AML(자금세탁 방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믹서를 통해 거래된 자금을 2년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사, 기타 등록된 금융 서비스 업체들로 하여금 △믹서를 통해 전달된 자금의 입금 △믹서 주소를 대상으로 한 출금 등을 2년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 미국 재무부와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법무부가 해당 자금의 불법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위반할 때 위반 건당 10만달러(약 1억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캐스턴 의원은 "가상자산 믹서는 불법적인 행위자가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범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인다"고 지적했다.

또 "암호화폐는 글로벌 테러공격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여왔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도 믹서 때문에 가능하게 된 암호화폐 탈취 덕분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도 "암호화폐의 목적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숨은 돈'"이라며 "테러조직과 제재 회피자, 탈세자, 사이버 범죄자 등이 불법 활동을 숨기기 위해 믹서를 사용한다"고 했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믹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우리 규제기관 등이 믹서가 국가 안보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미국에서 믹서 업체에 대한 제재는 종종 있었다. 2022년 8월 미국 재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자산 돈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랜더'를 제재한 바 있다. 또 다른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도 북한 정찰총국 통제를 받는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4억500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재무부 제재를 받기도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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