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외면한 AI”…與 비례 당선인들, 초당적 연구모임 추진

AI 관련 국회의원 연구단체 결성 추진

與 비례 10여명 참여…野로 회원 확대

AI 관련법 13건, 21대 국회서 폐기 수순

관련 입법 인큐베이터 역할 주목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 첫번째줄 왼쪽부터 최보윤,박충권,최수진,진종오,강선영,김건. 두번째줄 왼쪽부터 김소희,인요한,김민전,김위상,한지아,유용원. 세번째줄 왼쪽부터 조배숙,김장겸,김예지,안상훈,이달희,박준태.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2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등 각국이 AI 관련 법 제정을 완료하거나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단 1건도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10여명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AI 관련 국회의원 연구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보윤·최수진·김건 당선인이 공동 대표 의원을 맡고 박충권·강선영·김소희·김민전·한지아 당선인 등이 회원으로 합류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의 초선 비례대표 당선인까지 회원 폭을 넓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할 계획이다.

모임 공동 대표 의원을 맡은 최수진 당선인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AI 관련 산업·기술 분야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다”며 “함께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이 외면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13건이다. 21대 국회가 개원 직후였던 지난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및 규제 강도를 둘러싼 이견과 잦은 정쟁에 발이 묶여 이달 말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이는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한 미국, 올해 3월 ‘AI법’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행보와 대조적이다. 일본은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법안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부분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갖춘 법”이라며 국회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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