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 쏘아올린 '1주택 종부세 폐지'···민주당의 선택은?

언론 인터뷰서 "부동산 정책 전환 필요"

민주, "개인적 의견, 당내 논의 없다" 일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아예 1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 소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지금 여러 가지 조세라든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도 아직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고 아마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박 원내대표의) 의견보다 조금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당 차원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께서 당에 사안을 제기하시면 의논하겠다”며 열린 태도를 보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상당하다”며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주도로 도입된 종부세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세 대상이 돼 취지와 어긋나는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받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를 위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필요할 때 얘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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