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불필요한 이념 갈등"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소중한 인권"이라고 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해 서울시의원들과 대치 중인 조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을 방문한 조 교육감에게 "교권 보호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충남도의회, 26일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학생 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알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소중한 인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쪽의 권리가 다른 한 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할 인권"이라며 "가치에 관한 우리 사회에 오해가 많다. 잘못된 정보에 의한 측면도 있고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거 같은데 토론을 통해 그런 문제도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들을 서울시 교육청에서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공감도 확대하고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 대표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힘 실어주시고 폐지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작은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컨대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문제처럼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생들의 삶과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가교로써의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서도 전환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에 교권과 대립되는 것처럼 잘못된 대립 관계를 설정해서 학생인권 폐지를 요구하는 흐름도 있지만 저는 이런 흐름에 맞서서 우리 사회가 당당하게 미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인권도 당연히 학생들도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또 동시에 새롭게 우리 사회에 문제로 제기된 교권 추락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고 확고하게 지원 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17일이 재의 (법정 기한) 마감"이라며 "재의를 하고 그래서 일단 다시 조례 폐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리려 한다. 재의결을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가는 데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동안 반대 농성을 진행하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회 의석을 국민의힘이 다수 점유하고 있어 재의결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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