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사태 악화”… 與 ‘채상병 의혹’ 정부 책임론 봇물

커지는 ‘채 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론

조해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잘못

대국민 사과하고 사실관계 밝혀야”

이재영 “전향적으로 입장 바꿔야”

유승민 “본인·부인 문제 털고 가야”

여당에서 ‘채 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로 꼽히고 있는 데다, 채 상병 의혹을 두고 악화일로인 민심 추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월권과 과잉판단이 발단이었다”면서도 “이런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서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대노설의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서 의혹을 초래한 무정견과 의심스러운 인사배경 등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그 결과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다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수처에 수사 시한을 최소한도로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 상병 빈소에서 해병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다른 의원도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장관 결재까지 난 조사보고서가 바뀌는 과정, 박정훈 대령의 처신이 온당했는지 여부와 같은 국민들의 의혹들에 대해 성역 없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 있는 특검 추천권, 매일 기자 브리핑을 하는 것 같은 몇 가지 문제 조항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아닌,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국민들이 가진 의혹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3040 낙선자가 주축이 된 모임 ‘첫목회’ 이재영 간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의 경우 당이 대응을 잘못했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전향적으로 입장 바꾸든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 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이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뭐든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진짜 무리한 기술적인 것을 몇 가지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털고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 2개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며 “국민 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야권이 이걸(채 상병 특검법) 가지고 매몰차게 몰아칠 텐데 여태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같이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사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검토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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