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방중 '초읽기'…中의 대북 '건설적 역할' 견인하나

전문가 "당장 北편 들고 있지만…中도 북핵 문제 불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중 외교 당국은 관련 일정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의 방중 일정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전날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구체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라며 "현재 최종 조율 단계"라고 전했다.

조 장관의 방중 일자는 오는 26~27일로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한중관계 발전, 북핵·북한 문제, 한중 고위급 교류 등을 두고 왕이 외교부장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정한 속에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더욱이 이른바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국가' 진영으로 국제사회가 양분화되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중러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보에도 '북한 뒷배'를 자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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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엔 안보리 내 '대북제재 감시자' 역할을 했던 '전문가 패널'(패널)이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됐다.

중국은 당시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서 '기권' 입장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북한과 무기거래, 사치품 제공, 다량의 정제유 제공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한국이 '관리 외교'를 할 공간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일명 '북중러 3각 구도'에 대해 여전히 거리를 두고, 각각 러시아, 북한과의 양자 차원의 관계 강화만 도모하고 있다. 또 미국과의 회담에서도 우선순위는 높지 않지만, 북한 문제를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달가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등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당장 중국의 가시적인 대북 조치를 바라기보단, 물밑에서 북한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도록 여건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이 여러 정치적 이유로 북한 편을 들고는 있지만 결국 미국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며 "특히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국 역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립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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