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우의 풀뿌리]부실정부 대한민국

2023년 7월15일 오전, 연일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져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고, 버스 승객을 포함해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홍수경보가 이미 발령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올여름에도 많은 비가 내릴 거라 예고되는데, 정부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지난 4월24일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넉 달 동안의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가장 먼저 정부 조사의 한계가 지적됐다. 기본적으로 정부 조사는 당시 제방이 붕괴된 현상에만 집중하고 담당자의 행적과 조치, 감시·감독 권한만을 따진다. 그래서 기관의 책임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축소되고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를 따져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런 결론으로는 대책이 마련되기 어렵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 조사의 한계를 넘어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려 노력했다.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된 충북도나 청주시의 예방 대책, 매뉴얼, 순찰 확인 과정, 침수 기준을 점검했고, 당일 대응의 문제점과 행정의 실패,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왜 참사는 반복되는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다수 참사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먼저, 예방 차원에서 금강유역청, 행복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중 어느 한 기관이라도 하천이나 지하차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했다면 참사를 예방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몇시간 전에라도 보수 작업을 했다면 제방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미리 차량을 통제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기준을 잘 세우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서로의 권한만 따져서 예방의 기회를 놓쳤다.

둘째, 참사가 일어나기 몇시간 전부터 접수된 시민들의 신고와 소방대원들의 보고에 민감하게 대응했더라면,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차도가 침수되기까지의 30분을 정부가 제대로 썼다면 어땠을까? 재난대책본부나 상황실 같은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사고를 대비한 훈련을 하며 일상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경찰, 소방 같은 기관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곳곳에서 소통은 끊어지고 서로 대응을 미룬다. 골든타임을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문서에만 존재하고 현실에 없다.

셋째,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은 계속 이어진다. 구급차가 오갈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응급실 이송이 지체되었다. 생존자들은 도움을 받기는커녕 각 기관의 반복되는 조사에 시달렸고 심지어 응급실 진료비까지 내고 각자 귀가했다. 버스에 함께 탔던 동료의 안위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환자복을 입은 채 현장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그 이후에도 알아서 살아야 했다. 유가족들 역시 경찰이나 소방, 행정 그 어느 쪽에서도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현장과 병원을 뛰어다니며 직접 확인해야 했다. 언론사를 위한 브리핑은 있었지만 유가족을 위한 브리핑은 없었고,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도 유가족은 배제되었다. 그러다가 여론의 관심이 진상규명보다 보상으로 쏠리면 정부는 슬그머니 발을 뺀다.

구사일생의 사회

이처럼 참사의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 그 어디에서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요구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다. 그런데 진상규명마저 시민의 손에 맡길 만큼 정부는 부실하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증언을 기록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창비, 2024)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작가기록단이 강조했던 “안전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 사람·인권·피해자 중심의 지원,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자 참여, 재난 원인 조사의 독립성 보장”은 여전히 요구사항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지 않는다.

참사의 관점으로 보면 한국은 각자도생의 사회일 뿐만 아니라 구사일생의 사회이다. 부실정부를 어떻게 정리해야 안전한 사회가 될까.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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