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글로벌IB, 잔고관리 미흡 나타나…공매도 韓법제 따라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함용일 부원장,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계획 브리핑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5.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혐의 대다수가 현재까지 잔고관리 미흡 측면이 높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IB들이 한국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고자 한다면 한국 법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2023년말까지 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 기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IB 총 14사 중에서 금감원은 최초 적발한 BNP파리바·HSBC의 불법 공매도(556억원) 규모에 대해 2023년 12월 과징금(265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7사(1556억원)에서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했으며, 나머지 5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은 함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이번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실태는 어떻게 판단하는 지? 전반적으로 심각한 지, 아님 일부의 일탈인 지? 고의성은 어떤 지?

▲ 9개사의 경우 소위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를 했다기보다, 잔고관리 시스템 상 잔고부족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 유럽계가 미국계보다 많이 발견됐다.

고의성 여부는 불공정 거래 연계 측면 관련해서이고, 잔고 관리 부족 등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했다면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시점 이후에는 단순 과실로 보기는 어렵겠다.

9개사 회사 별로 지속성이나 편차가 크다. 한 회사가 여러 유형으로, 여러 매트릭스가 나와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글로벌 IB 자체적으로 전산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있었나? 재발 방지는?

▲ 한국시장에 들어와서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한국 법제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글로벌 IB들이) 한국시장에서 그것을 간과했다면,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미리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법이 국제 정합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 지켜야 할 것이다.

- 글로벌 IB의 이같은 대규모 불법공매도가 우리나라만 발생하는 현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두는 것인가?

▲ 미국, 홍콩 등 당국에서 우리처럼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해서 이런 대규모 적발이 발표되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싶다.

이는 국제 간 비교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고, 홍콩 당국과 얘기할 주제이기도 하다.

글로벌 IB가 한국만 우습게 여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마도 어프로치(접근) 방식의 차이일 수 있다.

- 글로벌IB 14개사 불법공매도 여부 전수조사 중, 나머지 5개사가 남았다. 언제 최종일 지?

▲ 5개사에 대해서는 상당 시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언제 끝날 것 같다고 특정은 못한다.

전통적으로 대체로 롱(long, 매수) 포지션 조사가 많았는데, 공매도 전담부서가 금감원, 거래소 둘 다 생겼고 숏(short, 매도) 포지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숏 포지션에 대한 조사 활동이 계속될 것이다.

- (6월 말로) 공매도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데, 이후 연장 가능성은?

▲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 사항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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