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일주일 뒤면 집단유급"…교육부, 개강 8월로 미루나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일부 의대는 여전히 개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한 의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5월이 됐는데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게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10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조치계획’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사운영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집단유급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5월 중순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지난주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각 대학 의대 학장과 교무처장이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며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각 대학이 학칙을 바꾸거나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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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학습권 보호, 불이익 최소화 위한 조치”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휴진하는 3일 오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공문과 함께 보낸 서식에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시로는 현재 개강한 의대들이 하고 있는 온라인·원격 수업, 유연한 출결관리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했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면 법정 수업일수를 1년 단위 내에서 30주 이상으로 채우면 된다. 산술적으로는 내년 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여름·겨울방학을 모두 반납하면 8월 초까지도 개강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으로 수업에 빠진 시기를 출석 일수에서 빼거나 유급 결정 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로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관계자는 “5월까지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줄은 3월 초 개강을 미룰 때만 해도 몰랐는데, 이제 정말 집단 유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교육부와 대학들이 어떻게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써 보자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규모 유급 발생 가능성,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 상황 점검 등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측은 “최근 의대 내 집단행동 등으로 학사운영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학내에서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강요 정황 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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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탄력적 운영 한계”…개강 더 미루는 대학도

전북 원광대학교 의대가 개강한 지난달 29일, 빈 강의실에 의대생들의 과 점퍼만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미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발표됐고, 개강하는 의대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많은 의대생이 여전히 동맹휴학에 참여하며 강경하게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교가 개강을 한 상태지만, 대다수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13일 개강하기로 한 학교 중 일부는 개강을 더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대학들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 입장에선 의대생에게만 ‘편의’를 봐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지나치게 학사운영을 의대생에게만 탄력적으로 맞춰줄 경우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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