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분기 ‘깜짝 성장’ 반갑지만…韓 경제 낙관 안 해”

조지아 트빌리시서 기자 간담회

“경제, 심리 중요…긍정 측면 부각 시 도움 돼”

연간 성장률 상향 시사도…“검토하고 있다”

“물가, ‘2’자 보려 한다…튀지 않도록 전력 다해”

반도세 산업 방향성, 세제 지원·보조금 ‘투트랙’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1~3월) ‘깜짝 성장’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성장률과 체감 경기 사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경제 심리 중요…물가 ‘2’자 보려고 노력”

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재부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GDP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긴 이르지만 생산이나 수출이 좋아지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때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제 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연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연간 경제성장률 상향을 시사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2%”라며 “한국은행도 수정할 것인데, 기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 관련, “기관마다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2.9%를 기록,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둔화했다. 그는 “상반기는 물가상승률이 ‘3’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가능한 ‘2’자를 보려고 하고 있다. 최소한 (물가가) 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농축산물, 에너지 가격 등 공급 측 충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이나 유통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유통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등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부와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 도매 거래량의 20~30%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당분간은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을 봐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나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반도체, 국가전략사업”…세제 지원·보조금 ‘투트랙’으로

최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방향성도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으로 보고, 분야별로 세액공제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직접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과감히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뚜렷한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이 보조금을 주니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세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민간이 잘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반도체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반도체에서 아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부분에는 세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시스템반도체 등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셈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와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1인당 GDP 4만달러를 자신했다. 그는 “1인당 GDP는 성장률도 받쳐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