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인데 실탄 안줘서야”...한국 반도체 보조금 서두르라는 교수들

상경대 교수 설문조사…“첨단산업 지원 서둘러야”
2명 중 1명 “올 경영 최대 리스크는 고금리·강달러”

[사진=연합뉴스]

미국, 일본 등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반도체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국내 상경대 교수들이 입을 모았다. 보조금 없이 올해 일몰되는 K칩스법 연장만으로는 글로벌 산업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기업 경영 최대 리스크로는 고금리와 고환율을 꼽았다.

5일 매일경제가 주요 4년제 상경계열 대학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일까지 기업 경영 현안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수 92%(101명)는 “주요국의 기업 유치 활동에 대응해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내 시설 투자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7%(8명)에 그쳤다.

상경대 교수 절반 이상(56%)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의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국내 투자·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하다는 이유(42%)가 뒤를 이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분야 소규모 기업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 이 부문부터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칩스법 연장을 최소한의 발판으로 해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저리 대출·보증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첨단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미국이 세액공제 혜택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내걸며 한국 기업 자금을 공격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산업 투자 보조금이 없는 한국에서는 투자 온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향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 순투자 금액은 252억 달러로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올해 가장 큰 기업 경영 위험 요인으로는 고금리와 낮은 원화값(46%)을 지목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15%),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12%), 여소야대 등 국내 정치 리스크(11%)가 뒤를 이었다.

10일 출범 2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는 연금 개혁(40%),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35%), 교육 개혁과 상속세·밸류업 세제개선(11%)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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