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물건너 가나…특별법 자동폐기 시한 ‘째깍째깍’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31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김포시 외에 구리·광명·하남·과천·성남·고양시 등의 편입 가능성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김포에 서울특별시 편입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이후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이날까지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법안에는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도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서울 편입론을 들고 나왔던 김포 지역 후보들도 모두 낙선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반면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김포시는 조만간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 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도자료에선 “2022년부터 한 번도 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은 멈춰 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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