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부유한데 왜 우리가 방어하느냐"는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선거 유세 도중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그린베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루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된 때 맞춰 재집권 시 한국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미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지렛대 삼아 5배 이상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전력도 있는 만큼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동맹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위태로운 지역에 4만 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재임 시 SMA 협상과 관련해선 "나는 한국에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고,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고도 강조했다.

동맹 관계조차 비즈니스 거래의 일종으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국제사회도 긴장시키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자국 방위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도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을 향해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한다면 북핵 협상 등 한반도 정세는 물론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다. 섣부른 예단과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미래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 외교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미리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건 필수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겁박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까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 언제까지 나라의 안보를 외국군에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 정도 각오와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미국과의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