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녀 채용 비리’ 선관위 전·현직 27명 수사 의뢰

선관위 “前사무총장·차장 등 4명 검찰 수사 중…결과 따라 엄중 조처”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간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이런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경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해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한 사례도 있었다. 청탁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지난해 5월 자체 특별 감사에 따라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9월에는 국가권익위원회 고발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