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복지에 치우쳤던 고령자 정책 개선해야···저출산 과오 답습 않고 철저히 준비할 것”

저고위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 위한 포럼’ 개최

“고령자, 과거와 달라···연령·집단·지역별 차이 반영한 대책 필요”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 간 상생 가능한 연령통합 사회 만들어야”

“저출산 대책은 실기했지만 고령화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서 “올 연말에서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앞서 고려해야 할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고령자가 연령대나 집단별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우리 주위에는 65세 이상인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자가 많이 눈에 띈다. 이들 전기고령자는 돌봄이 필요한 전통적인 노인 개념으로 설명되는 후기고령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 특히 19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는 학력수준이 높고 일정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나 각종 지원도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둘째는 고령화 속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올해 전국 중위연령은 46세지만 경북 의성군 등 24개 군의 중위연령은 이미 60세에 진입했다. 때문에 일자리나 생활 기반 시설 수요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원은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인구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고령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돌봄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감당할 인력 공급은 감소할 것이 분명한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등 혁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넷째는 시간 프레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출생의 심각성은 최근 더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이나 출생률 감소 현상은 2000년대 초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실제 2000년 63만5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2005년 45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5~10년 후에는 심각한 신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제시된 4가지 조건으로 미뤄볼 때 정부는 연령별, 집단별,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고령자의 특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력 확보와 돌봄 지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저고위는 이날 논의 주제도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으로 잡았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연령통합과 관련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관해 발표했고, 이수영 고려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세대간 고용·일자리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대간 상생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 세대간 분업 및 협업 등을 통한 초고령사회 성공전략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연령통합은 나이로 인한 사회참여의 장벽을 없애고 다양한 연령이 상호 교류,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연령통합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초고령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확충, 주거, 문화·관광·생활체육 혁신, 실버산업 활성화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협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포럼을 열어 고령사회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박창규 기자 kyu@rni.kr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