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美·유럽의 무역 압박 맞서는 법... 새 관세법, 보조금 정책 공개

중국이 ‘보복관세’를 허용하는 새 관세법을 마련하고 자국 전기차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저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 리튬 전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나온 중국 측 조치다.

지난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 17조는 중국이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전보다 강화했다. 중국 정부가 협정을 ‘위반’한 국가의 상품에 대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이 중국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외국이 중국을 관세로 때리면 중국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국 전기차 업체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도 공개했다. 2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상무부 등 중국 정부 7개 부처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보조금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중국 소비자가 자동차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면 최대 1만위안(약 1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으로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 등 중국 토종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저가 전기차 시장은 토종 브랜드가 장악했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등에 업고 중국의 자동차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를 필두로 자동차 490만대를 수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올해에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대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유럽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중국 저가 제품 공세를 막고자 한다. 중국이 서방에 헐값에 넘기는 ‘덤핑’ 제품을 방치하면 자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3배 이상으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EU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고 관세를 높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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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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