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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트럼프 최측근 “한국 핵무장 고려할 필요 있다”…백악관 안보보좌관 유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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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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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25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할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대해선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전쟁 때의 전례도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중국의 대만 침공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려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군 없이 북한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는 질문에 대해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영국·프랑스의 핵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의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은 비즈니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서 ”이게 현실이다.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이러한 관점은 전적으로 옳다“고 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동맹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이미 규모가 큰 국방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동맹국 중 ‘스타’”라며 “유럽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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