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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임대주택 '면적' 논란에…“주거 '기본권'은 보장돼야, 지역별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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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면적, 전용 40㎡ 이하→35㎡ 이하 축소

"개정안 철회해달라" 국회 청원 등장…국민 3만 2000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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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인근 원룸 앞으로 학생 등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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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 축소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주거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수요·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인 가구 '불만' 폭발…화들짝 놀란 국토부, '긴급 진화'

2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공급(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최고 40㎡(12.1평)에서 35㎡(10.6평)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직접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열린 마음으로 현행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한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영구, 국민,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해달라"며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3만 217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원 수별로 규정된 (1인 가구)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됐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안까지 포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어떤 선입견이나 (결론을) 가정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를 충족하기 쉽진 않겠지만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대안을 도출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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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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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족' 인정할 때"…면적 기준, 지역별 '탄력 적용'도 방법

정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전문가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출산 가구를 배려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1인 가구의 주거 면적을 축소한 건 되레 역차별이고 주거 기본권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1인 가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1인 가족'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고 그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35㎡ 이하를 1인 가구가 살기에 충분한 주거 공간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정부도 의도치 않게 정책 판단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토부가 1인 가구를 화나게 만든 거"라며 "1인 가구도 충분한 주거 공간에 거주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재원 기반의 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어느 국가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를 원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어려운 서울 등 대도심권은 1인 가구 면적을 다소 줄여 임대주택 공급 가구 수를 늘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공급이 쉬운 지방권은 공급 면적을 탄력 있게 늘려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대도시권의 공급되는 임대주택 면적은 굉장히 협소하다"며 "아무리 1인 가구라도 무조건 넓은 스페이스(공간)를 확보해달라고 하는 건 다소 무리일 수 있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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