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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성페스티벌 토론] 파주시장 vs 개혁신당 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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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최선 다하는 중…'반대'

스페셜 입장료 350만원…성매매 연관성도

장소? 온라인 통해 알려질 것…시민 피해

공권력, 명백한 불법에만 개입해야…'찬성'

관심법 행정…그러면 룸살롱은 왜 문 안 닫나

학교 주변 하더라도 외부 노출 통제하면 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일 (파주시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

여러분 성인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인용품 업체들의 체험 부스가 마련되고 일본 성인물 배우들의 팬사인회 그리고 란제리 패션쇼, 성과 관련된 토크쇼, 이런 걸로 꾸며지는 민간이 주최하는 유료 행사입니다. 티켓 값은 8만 9000원이고요. 이벤트 참여하려면 7만 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이미 지난해 경기도 광명시에서 한 번 열렸었는데 올해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원시가 불허하면서 파주시로 옮겨서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도 불허를 하면서 서울로 개최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주최 측이 배우들의 안전상 이유로 결국 행사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주최 측에서 다시 이 일본 성인물 배우 초청 규모를 2~3배로 늘린 행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다시 붙은 겁니다. 이 이슈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 상품화에 반대한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한 반면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자는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찬성과 반대 각각 소개하죠. 먼저 김경일 파주시장 어서 오십시오.

◆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자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먼저 파주시장님.

◆ 김경일> 네.

◇ 김현정> 성인 페스티벌을 파주시에서 연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하신 이유는 뭔가요?

◆ 김경일> 저희가 4월 4일이었는데 그때 수원시에서 무산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간부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거 경기도 다른 쪽으로 간다는데 이거 설마 파주는 아니겠지?

◇ 김현정> 우리는 아니겠지 했는데.

◆ 김경일>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바로 파주라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저희 간부회의를 열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들,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파주 시민을 위해서 이 부분들은 열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바로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대책 강구를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파주 시민들을 위해서는 열려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경일> 기본적으로 지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AV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어덜트 비디오.

◆ 김경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일본 성산업의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불법적으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서 이 부분들이 저희 국민들,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해한 환경들을 지금 야기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일본 AV가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잖아요. 암암리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다 불법인가요?

◆ 김경일>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법에 본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AV 배우들이 나오지 않는 페스티벌이라면 이렇게 호응도가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막아야 하고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보통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속칭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도 2023년도에 저희 제1호 결재를 해서 지금 성매매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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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상품화하는 페스티벌 자체에도 반대하는데 심지어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문제 때문에 더욱 그것이 예민한 문제라서 더 반대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김경일>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돼 있으세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천하람 당선자께서는 왜 찬성하십니까?

◆ 천하람> 이게 저는 지금 한번 우리가 방금 여성 친화도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AV가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불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AV 배우의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AV 산업의 어떤 더 이렇게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신다면 최근에 탁재훈 씨가 하는 노빠꾸 탁재훈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AV 배우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AV 배우가 출연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성인 페스티벌에서 어떤 AV의 제작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확산을 시킨다든지 그 자체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존재만 가지고 금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어떤 도시에서 우리 도시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 그러면 격투 게임을 하는 게임 페스티벌을 막겠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에서는 학교 폭력도 많고 싸우는 거 이런 거 근절해야 되니까 게임 페스티벌, 폭력,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고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우리는 여성친화 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이런 거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시장님.

◆ 김경일> 자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좀 따르시는 거고요. 일본 AV 산업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성 산업이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면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AV 일본 성산업이 저희한테 무수한 많은 폐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 AV 테이프라 그래야 되나요?

◇ 김현정> 비디오? 영상물?

◆ 김경일> 제작물이 이게 들어가면 항상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성범죄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 걸 보려면 그 불법 유통물이 어떤 형태의 유통물이 도느냐를 미리 보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꼭 그런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 영상물 속의 어떤 행위, 이런 것이 범죄로 이어진다.

◆ 김경일> AV물을 보면 보통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강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 이미 폐해를 많이 주고 있죠.

◇ 김현정>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 그러면 결국 성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만으로 논하기보다는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를 가지고 얘기해야 우리 청취자들 판단이 더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파주시장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행사 이번에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김경일> 행사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으나 입장료가 한 8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저희가 지금 보니까.

◇ 김현정> 광명에서 열렸던 거.

◆ 김경일> 광명에 열렸을 때는 스페셜 서비스인가 이렇게 해서 보면 한 350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고 이번에…

◇ 김현정> 스페셜 서비스가 뭐예요?

◆ 김경일>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내용을 모르세요?

◆ 김경일> 굉장히 밀폐돼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작년에 350만 원을 받고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추적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굉장히 성매매와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 김현정> 이번이군요. 이번에 4월에 수원에서 열리려다가 취소된 그것의 타임 테이블, 행사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게 있는가. MC 선물 타임 있고 배우들 입장, 포토타임 이런 거 있고 참여 부스들에서 여배우 소개. 그러니까 부스들마다 아마 AV 배우들이 포진해 있는 모양이에요. 비키니 패션쇼, 스프닝 공연, 이건 아마 온라인에 아마 이런 채널, 성인 토크 채널, 이런 공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걸크러시 댄스 공연 그다음에 단체 배우 사진 촬영 있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천하람 당선자.

◆ 천하람> 저는 시장님 말씀에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요. 내용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라든지 특히 VIP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실제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재한다든지 금지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확인된 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광명에서 했을 때 비싼 VIP 서비스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성매매가 있었다라든지 하는 보고는 전혀 된 바 없고 주최 측에서도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조금 프라이빗하게 AV 배우나 이런 분들과 식사하는 자리다. 성매매를 했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일부 보도에서는 여성 배우들의, 돈을 내면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했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확인됐습니까?

◆ 천하람> 확인 안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도는 제가 봤거든요.

◆ 천하람> 예를 들면 봅시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만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살롱들 왜 다 문 안 닫습니까? 룸살롱에서 비싼 주대를 받으면서 접대원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은 룸살롱이 더 크면 더 크죠. 그런데 룸살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모두 문 닫아라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근거로 공권력이 원천 봉쇄하고 전기 끊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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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시장님.

◆ 김경일> 파주시는 전기 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저희가 성매매가 일어났다고 하면 룸살롱이든 성매매 집결지든 그다음에 이 성인 페스티벌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암암리에 일어납니다. 이걸 광고하고 하진 않아요. 저희가 작년에 4인 가구 최저 소득이 월 324만 원입니다. 342만 원인가 합니다.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350만 원을 내고 일부시겠지만 거기에 그 부분들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냥 사진 찍으러 밥 먹으러 350만 원 내고 갈까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서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천하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상식이나 판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마니아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경일> 변호사님, 제가…

◆ 천하람>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 김경일> 제가 이걸 성매매 집결지를 했다, 안 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천하람> 성인 페스티벌에서 단순히 비싼 돈을 지급했다는 것 이외에 여기서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확보하신 게 있으십니까?

◆ 김경일> 그러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룸살롱이나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광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천하람> 아니요.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추측만 가지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경일>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강력한 의심이 든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천하람> 강력한 의심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 김경일> 그렇게 하면 이건 뭐…

◆ 천하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어떤 여러 가지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특별대우를 받기 위해서 고가의 VIP 서비스를 받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싼 돈을 지급했다라는 것만으로 성매매를 할 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이거는 정말 비약이고 근거가 빈약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IGYY 님은 성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 이거 진짜 몇 년도입니까? 성인 취향까지 국가가 통제하다니요 하면서 성인 페스티벌 찬성. 반면에 2468님은 작년의 경우 페스티벌 출연한 AV 배우가 본인 SNS에다가 관객들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현장 사진을 올린 바가 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보도에서 봤다고 한 부분을 사진으로 올라온 것을 봤다는 이런 문자도 있는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350만 원이나 받았다는 것은 이게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파주시장님 그 말씀이시고 천하람 당선자는 그걸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이 좀 부딪혔는데 만약 이런 행위가 실제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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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당연히 막아야죠.

◇ 김현정> 그건 안 되는 것이다.

◆ 천하람>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어요. 예컨대 요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도 여러 가지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대국민 간증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선도 활동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공개된 활동을 전부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이 금지된 행동을 해야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어떤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심이 있어, 저 사람은 일본에서 AV 찍는 사람이야. 왔으면 당연히 어떤 성매매를 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관심법이잖아요.

◆ 김경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인 페스티벌이 과연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 본질을 사실은 봐야 하거든요. 일본 AV 성산업이 사실은 이게 교두보를 마련할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많이 가고요. 특별하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성인들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게 필요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들을 갖고, 성인 페스티벌을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처음에 수원시에서 반대했을 때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장소의 문제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거든요.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30초씩만 말씀해 주시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 천하람> 저도 사실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학교 부근에서 학부모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장소 그 자체보다 외부에 티가 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학교가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모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정도로 정말 예를 들면 출연자들이 진출입을 지하 어떤 출입로를 통해서 하고 외부에 전혀 노출이 안 된다든지 외부에 홍보물을 비치 안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저는 충분히 규제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일> 그거는 좀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번에 광고 나왔을 때 유튜브나 인터넷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보통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3000명, 5000명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 작은 동네, 저희 파주 문산에 만약에 이 행사가 했었다면 이걸 어떻게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항상 보면 그 시그널이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성인 페스티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천하람> 여성 전용 공연들. 와일드 와일드라든지 미스터 쇼가 이루어진 공연장 주변에도 학교나 주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내로남불식의 행정 적용이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본방송 일단 여기서 줄이고요. 유튜브를 5분만 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경일> 감사합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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