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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대통령실 "의료단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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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

"국민 염원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

"몇몇 의사단체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 매우 유감"

"의대증원 합리적 근거,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논의 열려 있어"

"의료계, 이제라도 의료개혁 특위 참여, 대화 간곡히 요청"

"전공의 복귀 방해 사건 법에 따라 엄정 조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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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의료계 일각에서 고수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대학 자율 결정 등으로 유연하게 전환한 점을 들어, 의료계가 이제는 화답해달라며 오는 25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호소했다. 아울러 의대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과 관련,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허용한 점을 들어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결단에 대해 병원장들이 '병원 스스로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테니 전공의들도 신속히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면담 이후,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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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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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다.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또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어린 환자와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두려움에 찬 어린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부의 정책 개선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수석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개혁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께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두 달여가 지난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 19일 기준으로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58.1%로, 전주 대비 10%p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총 396명을 파견, 배치했고 비상진료를 위해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연계가 가능한 협력병원을 당초 100개에서 185개로 늘려 나가고, 중증 응급환자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순환당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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