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기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쓰레기풍선 유효 낙하율이 96%로 높아지면서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앵커]
외교안보 전문가와 함께 한반도 정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맡고 계신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도 북한의 쓰레기풍선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이죠. 10차 도발에서는 풍선이 대통령실 경내와 국회에서 발견됐습니다.
[백승주]
그렇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도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데 작은 봉지가 13개나 떨어져서 제가 육안으로 그 봉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낙하율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나 중요한 우리 국가기관 주변에 낙하되고 있는 부분이죠. 정밀하게 북한이 목표지점을 정해놓고 원하는 곳에 떨어드려서 우리의 우려도 커지는데요. 지금까지 군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목표지점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떨어뜨린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목표지점에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엄청난 걱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분석하시기에 이렇게 적중률이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승주]
우선 북한이 대형 기구를 날리면서 그 안에 작은 봉지를 많이 넣어놓고 거기 기폭장치하고 타이머를 달아서 풍속 같은 걸 재서 떨어뜨려서 여러 곳에 피해를 유발해서 심리전의 효과를 크게 하는 그런. 오물풍선이라든고, 요즘에 쓰레기풍선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런 쓰레기풍선을 띄우는 방식을 진화시켰다, 발전시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야산에서 불이 난 경우도 있었고요. 주택 옥상에서도 화재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쓰레기풍선 도발이 점점 이어지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폭장치 얘기 나왔는데 대형 기구를 올리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걸 터뜨려야 작은 봉투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폭장치가 폭발하는 시점이, 떨어지고 난 뒤에 폭발하게 되면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데 몇 군데서 화재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죠. 기폭장치가 대형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당황하거나 좀 혼란스러워 하면 오히려 심리전에 말려들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상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떤 위해성이나 오염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정부의 대응 방법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이 날려보내고 있는 풍선 안에 생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낸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백승주]
그 안에 수많은 작은 봉지에 지끔은 쓰레기를 넣는데 화학물질을 넣거나 우리가 군사용어로 인마살상용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넣는데 그거는 군사공격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화학물질 같은 유해물질을 넣은 건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넣는다면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 군도 그러한 입장에서 면밀하게 쓰레기... 전쟁기념관에도 떨어진 것을 일체 다른 민간인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군당국에서 수거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앵커]
군사공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공중격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전에 트럼프 일도 있었지만 트럼프 피격될 때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는데. 기구가 날아올 때 우리가 레이더를 잡을 때는 제척 고도와 제척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고도를 제외시켜야 레이더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극복하더라도 우리가 서울 상공에 뜬 기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민간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탐지는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군사적으로 격추하는 데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검토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연이어서 도발에 나서는 건 결국에는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앞으로 더 다른 방식의 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북한이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체제에 대한 구성원들, 주민이라든지 군인들이 우리 쪽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을 보고 동요하지 않는다면 막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 우리 정부가 보낸 게 아니에요.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사상적으로 동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제 안전 차원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방송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외부 사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현상이 발생할 때 북한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김여정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 뭐냐에 대한 예측과 관련해서 전단살포 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군사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14년에는 대북전단 관련해서 고사총 발사도 있었잖아요. 무력도발이 있지 않을까요?
[백승주]
이미 2014년에도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고사포 10발 정도를 우리가 남북한계선 인근에 했는데 우리 군이 그 당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한 4배 정도의 거기에 따른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킨 적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아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를 얘기해 보자면 지뢰매설이 추정되고 있고 나뭇잎지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우가 내릴 때 남북 공유하천을 통해서 일부러 내려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백승주]
지뢰라는 것은 매설할 때 우리 군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하는 게 정상적인 군사작전인데 지뢰가 북한 군인이 사상 동요를 일으켜서 대북방송을 듣거나 우리를 동경해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나뭇잎이라든지 목함지뢰, 이 부분이. 특히 나뭇잎지뢰 같은 경우에는 장착하는 폭약의 양이 적어요, 40g 정도고 나뭇잎하고 식별이 잘 안 되는데. 북한군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지뢰이기 때문에 이 지뢰를 일부러 우리 군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유실될 가능성이 커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일단 나뭇잎 지뢰를 식별하는 눈을 갖게 하고 또 낯선 물건을 봤을 때는 철저하게 신중하게 처리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일부러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자연현상, 홍수라든지 빗물에 의해서 떠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한편 미국이 북한 해킹그룹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의 해커 림종혁을 현상수배했습니다. 지금 국내 주요 기관을 향한 북한 테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지금 심각하죠. 이게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림종혁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 한국의 정보기관이 공동적으로 사이버테러의 요인으로 무려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억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소재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면 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나사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안보시설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랜섬웨어를 심어놓고 그거 고쳐주겠다고 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림종혁이라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림종혁에 대해서 현상수배를 내렸죠. 지금 사이버테러인데요. 이 사이버테러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사령부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24시간 감시해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쓰레기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모든 전선에서 대북확성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틀고 있는데. 대북심리전 방송 송출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백승주]
우선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보내는 목적은 외부 사조를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건데 우리가 대북방송을 함으로써 외부 사조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북한 전선지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상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일단 외부 사조의 유입을 막으려는 그런 정책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고요. 2015년 8월에 목함지뢰가 왔을 때 북한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 때 대북방송을 했습니다. 대북방송을 하니까 북측에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거의 항복에 가까운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도 이미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은 2015년과 같이 당하지는 않고 대비책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이 큰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대북방송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K팝, 일기예보의 내용, 그리고 스포츠 결과 등을 담은 방송들이 틀어졌을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요?
[백승주]
전선 지역에 4개 군단 병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병력들이 우리의 대북방송 내용, 정치적인 것보다도 K팝이라든지 소프트한 얘기에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이 부분이 결국 북한 노동당에서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적 동요를 일으키는데 북한은 사상이 강점인데 그것을 동요시키니까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북확성기 외에도 조금 다른 심리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심리전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백승주]
우선 심리전을 일관되게 하는데 미국의소리가 있고 우리가 대북방송을 중단했다가 새로 재개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이니지 같은 사업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북한 밖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정세가 어떤지 사조를 북한에 주입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의무로 생각하고 우리의 사조를 북한에, 우리는 있는 진실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줌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소리도 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대북방송 그리고 사이니지 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에 외부 사조를 집어넣는 노력을 민간 차원,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되는 게 우리는 대북방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쓰레기풍선을 계속 날려보내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좀 악순환이 아닐까.
[백승주]
북측하고 우리하고 차이를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북측은 북한 당국이 전세계 인류 역사에 없는 쓰레기풍선을 보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간단체 차원에서 헌법정신에 맞추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보내는 걸 금지시키는 법을 남북관계법을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는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24조에 북측으로 그걸 보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에 그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현행법으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북측이 보낸 쓰레기풍선하고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랑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긴장고조가 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런 걸 할 때 여야, 국민들이 헌법정신을 이해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같이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이런 인류역사에 없는 일을 하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차원이 좀 소극적이다라고 지적이 계속되는 건.
[백승주]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한 중에 만약에 위헌판결이 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을 강제로 제지하면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또 이런 부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강제로 제지할 수단도 방법도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민간단체들에 대한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다른 이야기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외교관 등 엘리트층의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규모도 사실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백승주]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의 북한의 고위층으로 불리는 인사가 10여 명 왔다고 하고요. 최근에 발표된 건 지난해 11월에 탈북한 쿠바 주재 외교관 리일규 씨가 공개돼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많이 했죠. 북한에 외부 사조를 새로 주입할 필요가 없는, 외부 사조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고급, 북한 외교관 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서 넘어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정권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외교관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북한이 외교공관을 운영하는 데 자금을 부족하니까 그 자금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 외교관이 있는 공관을 숙소로 쓰고 또 북한식 표현으로 여관을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외교관들께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북한의 외교난이 외교 공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태영호 의원부터 해서 수많은 외교관들의 증언에 따라서. 이번에 표현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썼어요. 넥타이를 멘 꽃제비. 북한 외교관은 넥타이를 멘 꽃제비인데 한 달에 얼마씩 쓰는지 밝혔는데. 500달러 정도 쓴다고 하죠, 공관 유지하는 데. 500달러, 얼마쯤 됩니까? 한 60~70만 원 되죠. 북한 안에서는 500달러가 그냥 돌아갈지 몰라도 외국에서 공관 운영자금 500달러면 굉장히 사실 북한 당국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관을 운영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이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자금난이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백승주]
최근에 미국 CIA 부국장을 지낸 분하고 대담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서방 정보기관들이 UN 제재 방침에 따라서 통치자금의 자금줄을 많이 막았어요. 2017~2022년 막아서 통치자금이 계속 바닥이 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 핵심 관리층에게 선물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외교관 탈북 러시가 결국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1997년 황장엽 비서가 탈북하고 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고위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면 북한 체제가 곧 망할 것 같다, 붕괴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25년 지났는데 붕괴가 안 돼서 그러한 현상들이 붕괴로 이어지기는 기대하기 곤란할 것 같고. 리일규 씨 증언에도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체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지만 당장 외교관 탈출이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해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김정은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 대선 이후에 대형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백승주]
미국 대선이 대형 도발로 직접 연관시켜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밝고요. 북한 김정은을 만난 경험도 있고 여러 편지도 수십 통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리일규 씨가 재미난 분석을 했는데 리일규 씨가 미국 밑에 있는 쿠바에서 여러 가지 중남미와 미국과의 관계를 다뤘던 외교통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많고 또 경제원조를 지원할 것이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라든지 미국 정부의 관심끌기 차원의 대형 도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와 서울하고는 친해지기 힘들어요.
지금 남북관계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은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우리하고 가까워지면 북한 주민들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그래서 두 개의 국가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의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또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조금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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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쓰레기풍선 유효 낙하율이 96%로 높아지면서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앵커]
외교안보 전문가와 함께 한반도 정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맡고 계신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도 북한의 쓰레기풍선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이죠. 10차 도발에서는 풍선이 대통령실 경내와 국회에서 발견됐습니다.
[백승주]
그렇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도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데 작은 봉지가 13개나 떨어져서 제가 육안으로 그 봉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낙하율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나 중요한 우리 국가기관 주변에 낙하되고 있는 부분이죠. 정밀하게 북한이 목표지점을 정해놓고 원하는 곳에 떨어드려서 우리의 우려도 커지는데요. 지금까지 군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목표지점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떨어뜨린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목표지점에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엄청난 걱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분석하시기에 이렇게 적중률이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승주]
우선 북한이 대형 기구를 날리면서 그 안에 작은 봉지를 많이 넣어놓고 거기 기폭장치하고 타이머를 달아서 풍속 같은 걸 재서 떨어뜨려서 여러 곳에 피해를 유발해서 심리전의 효과를 크게 하는 그런. 오물풍선이라든고, 요즘에 쓰레기풍선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런 쓰레기풍선을 띄우는 방식을 진화시켰다, 발전시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야산에서 불이 난 경우도 있었고요. 주택 옥상에서도 화재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쓰레기풍선 도발이 점점 이어지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폭장치 얘기 나왔는데 대형 기구를 올리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걸 터뜨려야 작은 봉투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폭장치가 폭발하는 시점이, 떨어지고 난 뒤에 폭발하게 되면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데 몇 군데서 화재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죠. 기폭장치가 대형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당황하거나 좀 혼란스러워 하면 오히려 심리전에 말려들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상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떤 위해성이나 오염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정부의 대응 방법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이 날려보내고 있는 풍선 안에 생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낸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백승주]
그 안에 수많은 작은 봉지에 지끔은 쓰레기를 넣는데 화학물질을 넣거나 우리가 군사용어로 인마살상용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넣는데 그거는 군사공격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화학물질 같은 유해물질을 넣은 건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넣는다면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 군도 그러한 입장에서 면밀하게 쓰레기... 전쟁기념관에도 떨어진 것을 일체 다른 민간인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군당국에서 수거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앵커]
군사공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공중격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전에 트럼프 일도 있었지만 트럼프 피격될 때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는데. 기구가 날아올 때 우리가 레이더를 잡을 때는 제척 고도와 제척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고도를 제외시켜야 레이더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극복하더라도 우리가 서울 상공에 뜬 기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민간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탐지는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군사적으로 격추하는 데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검토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연이어서 도발에 나서는 건 결국에는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앞으로 더 다른 방식의 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북한이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체제에 대한 구성원들, 주민이라든지 군인들이 우리 쪽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을 보고 동요하지 않는다면 막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 우리 정부가 보낸 게 아니에요.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사상적으로 동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제 안전 차원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방송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외부 사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현상이 발생할 때 북한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김여정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 뭐냐에 대한 예측과 관련해서 전단살포 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군사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14년에는 대북전단 관련해서 고사총 발사도 있었잖아요. 무력도발이 있지 않을까요?
[백승주]
이미 2014년에도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고사포 10발 정도를 우리가 남북한계선 인근에 했는데 우리 군이 그 당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한 4배 정도의 거기에 따른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킨 적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아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를 얘기해 보자면 지뢰매설이 추정되고 있고 나뭇잎지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우가 내릴 때 남북 공유하천을 통해서 일부러 내려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백승주]
지뢰라는 것은 매설할 때 우리 군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하는 게 정상적인 군사작전인데 지뢰가 북한 군인이 사상 동요를 일으켜서 대북방송을 듣거나 우리를 동경해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나뭇잎이라든지 목함지뢰, 이 부분이. 특히 나뭇잎지뢰 같은 경우에는 장착하는 폭약의 양이 적어요, 40g 정도고 나뭇잎하고 식별이 잘 안 되는데. 북한군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지뢰이기 때문에 이 지뢰를 일부러 우리 군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유실될 가능성이 커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일단 나뭇잎 지뢰를 식별하는 눈을 갖게 하고 또 낯선 물건을 봤을 때는 철저하게 신중하게 처리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일부러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자연현상, 홍수라든지 빗물에 의해서 떠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한편 미국이 북한 해킹그룹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의 해커 림종혁을 현상수배했습니다. 지금 국내 주요 기관을 향한 북한 테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지금 심각하죠. 이게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림종혁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 한국의 정보기관이 공동적으로 사이버테러의 요인으로 무려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억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소재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면 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나사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안보시설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랜섬웨어를 심어놓고 그거 고쳐주겠다고 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림종혁이라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림종혁에 대해서 현상수배를 내렸죠. 지금 사이버테러인데요. 이 사이버테러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사령부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24시간 감시해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쓰레기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모든 전선에서 대북확성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틀고 있는데. 대북심리전 방송 송출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백승주]
우선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보내는 목적은 외부 사조를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건데 우리가 대북방송을 함으로써 외부 사조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북한 전선지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상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일단 외부 사조의 유입을 막으려는 그런 정책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고요. 2015년 8월에 목함지뢰가 왔을 때 북한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 때 대북방송을 했습니다. 대북방송을 하니까 북측에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거의 항복에 가까운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도 이미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은 2015년과 같이 당하지는 않고 대비책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이 큰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대북방송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K팝, 일기예보의 내용, 그리고 스포츠 결과 등을 담은 방송들이 틀어졌을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요?
[백승주]
전선 지역에 4개 군단 병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병력들이 우리의 대북방송 내용, 정치적인 것보다도 K팝이라든지 소프트한 얘기에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이 부분이 결국 북한 노동당에서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적 동요를 일으키는데 북한은 사상이 강점인데 그것을 동요시키니까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북확성기 외에도 조금 다른 심리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심리전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백승주]
우선 심리전을 일관되게 하는데 미국의소리가 있고 우리가 대북방송을 중단했다가 새로 재개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이니지 같은 사업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북한 밖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정세가 어떤지 사조를 북한에 주입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의무로 생각하고 우리의 사조를 북한에, 우리는 있는 진실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줌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소리도 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대북방송 그리고 사이니지 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에 외부 사조를 집어넣는 노력을 민간 차원,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되는 게 우리는 대북방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쓰레기풍선을 계속 날려보내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좀 악순환이 아닐까.
[백승주]
북측하고 우리하고 차이를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북측은 북한 당국이 전세계 인류 역사에 없는 쓰레기풍선을 보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간단체 차원에서 헌법정신에 맞추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보내는 걸 금지시키는 법을 남북관계법을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는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24조에 북측으로 그걸 보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에 그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현행법으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북측이 보낸 쓰레기풍선하고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랑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긴장고조가 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런 걸 할 때 여야, 국민들이 헌법정신을 이해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같이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이런 인류역사에 없는 일을 하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차원이 좀 소극적이다라고 지적이 계속되는 건.
[백승주]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한 중에 만약에 위헌판결이 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을 강제로 제지하면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또 이런 부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강제로 제지할 수단도 방법도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민간단체들에 대한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다른 이야기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외교관 등 엘리트층의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규모도 사실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백승주]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의 북한의 고위층으로 불리는 인사가 10여 명 왔다고 하고요. 최근에 발표된 건 지난해 11월에 탈북한 쿠바 주재 외교관 리일규 씨가 공개돼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많이 했죠. 북한에 외부 사조를 새로 주입할 필요가 없는, 외부 사조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고급, 북한 외교관 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서 넘어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정권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외교관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북한이 외교공관을 운영하는 데 자금을 부족하니까 그 자금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 외교관이 있는 공관을 숙소로 쓰고 또 북한식 표현으로 여관을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외교관들께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북한의 외교난이 외교 공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태영호 의원부터 해서 수많은 외교관들의 증언에 따라서. 이번에 표현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썼어요. 넥타이를 멘 꽃제비. 북한 외교관은 넥타이를 멘 꽃제비인데 한 달에 얼마씩 쓰는지 밝혔는데. 500달러 정도 쓴다고 하죠, 공관 유지하는 데. 500달러, 얼마쯤 됩니까? 한 60~70만 원 되죠. 북한 안에서는 500달러가 그냥 돌아갈지 몰라도 외국에서 공관 운영자금 500달러면 굉장히 사실 북한 당국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관을 운영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이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자금난이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백승주]
최근에 미국 CIA 부국장을 지낸 분하고 대담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서방 정보기관들이 UN 제재 방침에 따라서 통치자금의 자금줄을 많이 막았어요. 2017~2022년 막아서 통치자금이 계속 바닥이 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 핵심 관리층에게 선물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외교관 탈북 러시가 결국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1997년 황장엽 비서가 탈북하고 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고위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면 북한 체제가 곧 망할 것 같다, 붕괴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25년 지났는데 붕괴가 안 돼서 그러한 현상들이 붕괴로 이어지기는 기대하기 곤란할 것 같고. 리일규 씨 증언에도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체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지만 당장 외교관 탈출이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해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김정은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 대선 이후에 대형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백승주]
미국 대선이 대형 도발로 직접 연관시켜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밝고요. 북한 김정은을 만난 경험도 있고 여러 편지도 수십 통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리일규 씨가 재미난 분석을 했는데 리일규 씨가 미국 밑에 있는 쿠바에서 여러 가지 중남미와 미국과의 관계를 다뤘던 외교통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많고 또 경제원조를 지원할 것이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라든지 미국 정부의 관심끌기 차원의 대형 도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와 서울하고는 친해지기 힘들어요.
지금 남북관계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은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우리하고 가까워지면 북한 주민들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그래서 두 개의 국가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의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또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조금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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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박기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쓰레기풍선 유효 낙하율이 96%로 높아지면서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 출연 :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쓰레기풍선 유효 낙하율이 96%로 높아지면서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