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골프공에 30대女 영구실명…캐디만 유죄? 檢, 골프장·타구자 재수사

동반자 티샷 공에 30대 골퍼 안구적출…캐디만 법정구속

강원도 원주의 대규모 골프장에서 발생한 실명 사건과 관련 법원은 골프카트는 골프를 치는 사람 뒤에 있어야 한다는 매뉴얼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디만 법정 구속했다. JTBC 보도화면 갈무리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 골퍼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과 타구자의 책임은 없는지 재수사에 나섰다. 앞서 1심 법원은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캐디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피해자 A(34)씨의 항고를 받아들인 검찰은 애초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티샷한 동반 남성 골퍼 등 3명의 과실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 B씨만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이 사건은 2021년 10월3일 오후 1시 원주의 한 골프장 4번 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 4명의 라운딩을 도운 베테랑 캐디 B씨는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다.

소위 ‘백티’ 에서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멀리건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었다. 해당 공이 또다시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A씨의 눈에 맞아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끝내 안구를 적출하게 되면서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 4번홀 티박스와 카트 위치. 연합뉴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캐디 B씨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만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골프장 경영진과 남성 골퍼 등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홀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B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B씨의 과실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홀의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B씨가 항소하며 해당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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