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 택한 시민대표단…소득대체율 50%안 더 선호

연금개혁 공론화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56%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4.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시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에 더 찬성 의견을 높게 나타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세 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관하여 시민대표단의 절반이 넘는 56.0%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 강화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에 무게를 두었다.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현행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로, '더 받는 안'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언제까지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시민대표단은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관하여 시민대표단의 80.4%는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연금수급 개시연령 만 65세'로 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17.7%는 반대하였으며,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82.6%가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대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52.3%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대안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68.3%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는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하였다.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하였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부가질문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한 시민대표단의 학습·숙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구성된 ‘연금제도에 관한 지식 측정 문항(10개)’의 정답률은 3차 설문조사에서 75.6%로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체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서 국회 연금 특위에 보고할 예정으로 시간이 넉넉치 않다. 21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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