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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이어 유엔(UN) 역시 AI 관련 안전 사용에 대해 결의했다.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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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기술 발전 역시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부작용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AI 규제법이 가결됐다. 일부 금지 조항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단계별로 나눠 규제할 계획이다. 우선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AI 기술 사용 시 반드시 '인간'이 직접 감독해야 하며,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둬야 한다.
아울러 범용 AI(AGI)를 개발하는 기업은 '투명성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각 AI 업체는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즉, 기업은 AI 학습 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며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 등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EU에 이어 유엔(UN) 역시 AI 관련 안전 사용에 대해 결의했다. UN 회원국이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개발국도 AI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 주제다. 이번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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